| 2024-03 |
불안의 항변권 ― 2023. 12. 7. 선고 2023다269139 판결을 계기로 ―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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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4-03 |
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및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- 민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- |
민사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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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7 |
채무불이행시 대체거래(Substitute Transaction)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－구체적 사례와 민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－ |
국제거래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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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4 |
변호과오(辯護過誤)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설명의무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-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8다300364 판결을 계기로- |
일감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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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3 |
불가분채권과 연대채권-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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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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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1 |
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신뢰이익과 지출비용에 관하여 |
선진상사법률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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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12 |
고령화시대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에 관한 구체적 쟁점 고찰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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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8 |
공동불법행위자별 책임의 개별화 가능성에 관한 소고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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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7 |
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임대차관계와 임차권등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-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7다22662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- |
연세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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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3 |
친생추정의 범위에 관한 무제한설의 재조명 ―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판결 및 2021. 9. 9. 선고 2021므13293 판결을 계기로― |
가족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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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2 |
계약책임에 관한 국제적 변화와 우리 민법의 향후 과제 |
비교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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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9 |
장래의 사정에 대한 쌍방 공통의 동기 착오와 사정변경의 원칙 -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을 계기로 |
민사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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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7 |
프랑스법상 재고질권 및 영업질권제도 |
법학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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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6 |
소수의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- 하급심에서의 소수의견 기재를 중심으로 |
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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