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4-03 |
바람직한 구속기준의 정립방향에 관한 검토 - 조건부 석방과 예방적 구금의 조화적 운용을 중심으로 - |
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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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4-03 |
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된 증언의 증거능력과 책문권 포기 가부 |
인권과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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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10 |
분실물 보관자의 위장(僞裝)소유자에 대한 분실물 교부행위의 처분행위 성부 -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2도12494 판결 -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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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7 |
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|
형사판례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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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3 |
강간죄의 ‘폭행･협박’의 해석 및 제안 ― 영미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―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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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2 |
강제추행죄 성립 범위의 적정한 한계 |
경찰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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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9 |
법원의 직권심판의무의 범위-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도9041 판결- |
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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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6 |
공동거주자간 주거의 자유의 충돌과 주거침입죄 성부 ―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―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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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4 |
임의제출된 휴대폰 내 전자정보의 압수범위 및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- 대법원 2021. 11. 18. 선고 2016도348 판결 -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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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2 |
바람직한 양형조사 및 양형심리의 방향에 대한 검토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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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12 |
형사소송법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-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|
형사소송 이론과 실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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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12 |
수사상 증거보전으로서 증인신문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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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03 |
2020년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|
형사소송 이론과 실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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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12 |
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검토 |
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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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12 |
이미지 파일과 문서죄 -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도2560 판결 -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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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09 |
성폭력처벌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죄의 ʻ촬영ʼ의 대상- 연구 대상판결: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도3443 판결 - |
형사법의 신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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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08 |
위법수집 증거배제의 기준 -연구 대상판결: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8도20504 판결- |
法學論文集(법학논문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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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06 |
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관한 미국 판례의 시사점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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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03 |
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|
형사법의 신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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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-12 |
법학전문대학원 교육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-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- |
고려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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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-10 |
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|
형사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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